고용부, IT업종 60여곳 대상...연말까지 청년보호 기획감독
2023-12-12 차형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고용부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가 약 32% 증가(741→979건)했고,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단축(39.7→37.0일)됐다. 이 외에도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고용부는 연말까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플랫폼·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개사를 선정해 진행한다. 또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 제보 센터도 기획감독 기간 동안 운영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