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속도내야”
2023-12-13 김두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선고에만 약 4년이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 등 그동안 지연된 여러 재판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하에 엉망이 된 사법 체제를 혁신해 사법부가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 편향화, 코드인사, 국민 신뢰도 저하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별도의 논평에서 “지연된 재판은 사법 정의를 훼손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조 대법원장은 무너진 사법부의 근간을 재건시키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 윤미향 의원 사건은 2년4개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이 사실로 인정되기까지는 3년10개월이 걸렸다”며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