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 개최

2023-12-13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13일 ‘제4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회의’를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8건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규제개선 안건은 △첨단투자지구 특전(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개별법 개정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동전(코인)노래방 설치 관련 개선 △생분해 플라스틱 배출 방안 마련 △수목원 반려동물 출입금지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내년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