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보는 2023년/(8)울주군의회]군민 복리증진·권익신장 발로 뛴 의정
2023-12-20 차형석 기자
◇정책 의회로 한 단계 더 성장
울주군의회는 올 한해 2차례 정례회(50일)와 6차례 임시회(50일)를 통해 조례·규칙 제·개정 112건, 예산·결산 6건, 기금 7건, 승인 동의안 13건, 공유재산 및 기타 17건 등 모두 15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민 복리증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민생, 복지, 안전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등 의원 자치 입법활동 노력이 두드러졌다. 올 한해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는 모두 43건으로 전체 처리 조례안의 28%에 달한다. 의원 1인당 4.3건의 의안을 발의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의원 발의로 제정됐으며,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돌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 청년 숙련기술자 예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 확대, 맨발 걷기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조례의 제·개정 활동을 통해 군민 생활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회기 중에는 7건의 군정질문과 10건의 5분 자유발언, 비회기 중에는 16건에 달하는 서면질문을 펼치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수시로 점검했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장기간 독점 방식으로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문제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울주군의 공공시설 적자 규모 문제, 또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문제 등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 및 발언은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현안 해결 위한 현장활동 강화
현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하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발로 뛰는 현장활동을 강화했다.
올 한해 모두 50곳(행정복지위 24곳, 경제건설위 26곳)의 사업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원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새울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원전 본부, 고리원전 본부에 대한 방문활동을 통해서는 원전 관련 전문성을 높였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먼저 지난해 시작된 울주관광문화연구회와 울주자치법규 연구 활동을 통해서는 지역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함께 행정의 위탁·위임 사무 관련 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85개 조례 중 23개 조례를 정비했다. 이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연구회와 마을안길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 등 두 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군의회는 이들 연구모임을 통해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취업과 주거, 그리고 노후 정책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전국적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6월 행감으로 효율적 회기 운영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6월 1차 정례회에 진행된 최초의 감사였다.
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 884건(의회운영 18건, 행정복지 433건, 경제건설 433건)과 별도 자료 187건을 제출받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추진된 군정 전반을 점검했다.
행감에서는 △시비 확보의 적극성 문제 △조직개편의 사후 평가 실시 △문화·체육행사 통합을 통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해양레포츠센터 불법 숙박시설의 조속한 활용방안 모색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 기념전시장 건립사업 부지 문제 △남부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하자보수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행감 결과 시정 38건, 건의 215건 등 총 253건의 지적 사항을 담은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연말 진행된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는 2024년 새해 군정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했다.
김영철 의장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의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