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통교부세 1조’ 좌절
2024-01-04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924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미 확보된 올해 국비 2조5908억원에 이번 보통교부세까지 합하면 울산시 올해 국가 예산이 3조5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시 자체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세와 달리, 확보한 예산만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돈이다.
시는 이번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울산 도시철도(트램) 건설, 농소~강동 도로개설 등 민선 8기 역점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김두겸 시장이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하며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산정지표 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취임 이후 지속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시장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원들과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보통교부세로 당초 996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감액과 증액을 거듭한 결과 최종액은 8886억원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