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 의장 “심각한 인구감소 대책 명시한 개헌 시급”

2024-01-04     김두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인구 절벽’이라며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한 개헌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 감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 나는 2024년을 ‘늘어진 거문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경장’의 굳은 각오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