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력 채우기‘숨가쁜’ 생산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 필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상향에도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인력 활용이나 설비 자동화 등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의 현장 생산직 취업기피 현상이 더해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이 주력인 울산지역도 노동수요 대비 노동공급이 부족해 산업 현장에서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의 경우 생산 현장직에 취업하려는 구직자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반해 경영이나 사무직·관리직 구인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숱한 일자리 대책은 생산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산업현장의 고용난을 덜어주기 어렵다. 제조업 생산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임금·복지수준 향상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정에도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9.7%에 달했다. 기업 당 외국인 근로자 추가 필요 인력은 평균 4.9명이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도 불구하고, 3만5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중기의 89.8%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았다고 한다.

울산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난도 심각하다. 제조업 현장직 기피 현상에 더해 주력 생산층인 30~40대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줄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간한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울산의 구직 대비 구인 배율은 0.62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분기(0.45) 보다 상승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에 비해 일손 부족 사태가 그만큼 심해진 것이다.

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더 악화됐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울산의 직종 미스매치지수는 1.3으로 서울, 전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생산 현장의 인력 채우기가 더 빡빡해졌다는 뜻이다. 조선업종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거 대체되고 있다. 그런데도 생산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기업이 필요한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부메랑 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