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심융합 시행령 입법예고, 울산 미래산업 시동 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울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 추진된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말 다운동 도심융합특구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돼 더욱 활발한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울산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9월부터 추진됐다. 울산의 경우 2022년 12월 도심융합특구로 뒤늦게 지정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으나 지난해 말 지방 최초로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돼 오히려 지역 개발동력의 기폭제가 됐다. 특히 울산은 울주군 KTX역세권(162만㎡)과 중구 혁신지구(31만㎡) 등 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돼 도심 변화의 모티브를 제공하게 됐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4월25일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위법령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특례 사항이 담겼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외곽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울산지역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중구 우정혁신도시와 장현도시첨단산단, 하이테크산단, UNIST 및 울산대학교,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 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 훌륭한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다 KTX와 경부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울산은 기존 산업에서 미래산업으로 넘어가는 대전환기에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기존의 중후장대한 울산산업의 변혁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울산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도심융합특구가 다른 도시보다 월등한 성과를 올려 울산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 위에 올라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