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영건설 현장 105곳 임금체불 전수조사
2024-01-12 차형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도 태영건설 참여 사업장에 대한 공동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태영건설과 하도급업체, 부산교통공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공사 차질과 협력업체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H가 시행하는 태영건설 참여 사업장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포스코건설 공동 시공)와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포스코건설 공동 시행시공),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4공구 등 총 3곳이다.
시는 현재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정률이 99%로 2월 사용검사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입주한 가구나 이번에 사용검사 처리될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태영건설에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대금에 과기성이나 외주 기성 미집행이 없는 상황이고, 워크아웃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처가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지킴이로 처리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양산지역 태영건설 사업장인 양산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 현장과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4공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김갑성·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