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법원 공무원 횡령’ 피해 보상 착수
2024-01-22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은 경매 사건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 A씨가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 지원팀’을 운영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팀은 8명으로 구성되며 수석부장판사가 팀장을 맡는다. 이 팀은 A씨의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A씨가 경매계 근무 기간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과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