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령인구 감소에도 장애학생은 증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장애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울산지역 장애 학생 수는 영아 4명, 유치원 236명, 초등학교 1306명, 중학교 606명, 고등학교 558명, 전공과 200명 등 총 2910명이다.

지난 2019년에는 2619명, 2020년 2615명, 2021년 2739명, 2022년 2819명 등 지역 장애 학생수는 해마다 100여명 정도 늘고 있다.

이는 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울산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지난 2019년 15만1742명에서 2020년 14만8580명, 2021년 14만7189명, 2022년 14만4874명, 2023년 14만2554명이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특수 교사(사립 학교 및 관리자 포함)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36명에서 2020년 557명, 2021년 595명, 2022년 623명, 지난해 63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사 배치 기준은 유치원은 4명당 1명, 초·중학교 6명당 1명, 고등학교 7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역 장애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로 특수교육에 대한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강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과거 장애·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어려운 접근성,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대다수였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강화되다 보니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문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특수교육 예산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2907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224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한시적 정원 기간제 교사 채용 등을 통해 특수 교사 수도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통합의 울산 특수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장애·비장애학생 간 통합 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