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이번주 결정될까…이재명에 쏠린 눈
2024-02-05 김두수 기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를 여야 합의로 바꾼다고 가정할 경우 재외 투표 등 선거사무 일정상 금주 중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제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면 선거 사무 일정상 제약은 없다. 따라서 여야는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든 일단 이번 주에 양단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리고 있다. 법 개정 여부를 좌우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해오다 결국 지난 2일 당론을 결정할 전권을 이 대표에게 부여했다.
이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취할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라는 명분을 지킬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