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교육감 임기중 부패사건 심층분석
2024-03-07 김두수 기자
권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면서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공공기관 청렴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등 3개 영역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종합 청렴도를 산출·발표한다. 지난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기존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 임기 중 벌어진 부패 사건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렴 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대상 별도 부패 사건 분석은 일단 올해 실시해 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타 공공기관보다 종합 청렴도가 저조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올해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대상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전수 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의회의 반부패 추진 계획,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권익위는 이밖에 각급 행정기관이나 공직 유관 단체가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이 확산하도록 공공분야 청렴 수준 향상 유도 관련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 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이후 확정하고, 올해 말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