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앞두고 여야 상임위장 배분 전운
2024-04-22 김두수 기자
특히 민주당 내 강성론자들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안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온 것뿐 아니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던 관행을 모두 따르지 말자는 강경론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장악 전방위 시도는 총선 결과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강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당의 거야 입법 독주 비판 프레임은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행보다.
반면, 선거 참패에 따라 지도부가 붕괴하다시피 한 국민의힘은 당장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물론 당 지지율까지 급전직하하면서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강공이 예상되는 ‘5월 임시국회’ 개의 요구에 불응하자는 정도가 대응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꿰찬 이례적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 달여남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제2 양곡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다른 5개 야당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조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는 ‘거부권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총선 참패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야 전략을 펴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