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공감대…5월국회 통과는 미지수

2024-04-26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5월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