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2024-05-08 김두수 기자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민심 청취를 부활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신설될 민정수석실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활 이유를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심 수렴을 위해서라면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선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탄 수석’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법무부로 넘긴 공직자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은 민정수석실로 환원될 가능성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