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울산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목소리 잇따라

민주당 김영문 울주군 예비후보
“구체적 대상·금액 등 논의해야”

미래통합당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북구 마스크 공급 바로 잡을 것”

민중당 김종훈 동구 예비후보
“지역경제 활성화…추경에 반영”

민생당 울산시당
“마스크 무상지급·공급체계 개선”

제21대 총선을 30일 앞두고 울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현금을 지원할 경우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기대에서다.

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마스크를 무상지급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보니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중당 김종훈 동구 예비후보는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내수시장까지 붕괴되면 국민들이 버틸 여력이 없어진다”며 “울산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울산시에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면 소비가 촉진되고 자영업과 동네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울산시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예비비 등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고, 취약층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지 등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나 현금, 체크카드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 관련 추경을 심의하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울주군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는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으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1인당 52만7000원)을 결정했다”며 “울산에서도 구체적인 대상이나 지급액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집계됐다. 반대 34.3%,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민생당 울산시당(위원장 강석구)은 마스크 무상지급을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관내 각 통별 또는 아파트별로 마스크를 무상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은 한 시간 정도 줄을 서서 마스크 2매를 구매하는데, 이들의 표정에서 씁쓸함이 보인다”며 “공급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봉사단체를 활용한 판매, 고령자 가구에 대한 택배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는 울산과 북구의 공적 마스크 공급량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보면 전국 평균은 8.4명당 마스크 1장인데 반해 울산은 10.6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저”라며 “북구의 경우 16.5명당 마스크 1장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인구수가 아닌 약국수를 기준으로 공적마스크가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금 울산시민과 북구주민들은 마스크 때문에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송철호 시장과 이상헌 북구 국회의원은 그동안 뭘했냐”며 “저 박대동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