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에 전력…의료·연금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2024-05-10     김두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약 1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됐다. 회견에 앞서 약 20분간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제외하고 현안 자유 질의응답만 70분을 넘겼는데, 장바구니 외식물가에서부터 의대증원 문제,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다.

먼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 중인 의대증원에 대해선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