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사회부총리 역할 맡길것
2024-05-10 김두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당위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채상병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