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경자구역 확대…부처 ‘밥그릇 싸움’에 허송세월
울산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이 벌써 1년여째 표류하고 있다. 울산경자청의 남구 용연동 및 울주군 온산읍 일원의 친환경 에너지항만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UPA) 난색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간 ‘업무 영역’ 갈등 탓에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울산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은 중 지정 면적이 가장 좁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수소산업과 이차전지 등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경자구역 확대가 시급한 지역이다. 또 UPA가 오는 2028년까지 북신항 일원을 매립해 추진하려는 수입 수소 인수기지 구축 사업도 울산항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울산시와 UPA, 해수부와 산통부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산경자청은 지난해 6월 말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친환경 에너지 항만지구 등 3개 지구를 추가해 6개 지구(9.61㎢)로 확대하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을 현재보다 2배 가량 늘리고 유치업종을 수소·이차산업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소식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곳의 지구 지정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UPA는 수입 수소 인수기지 구축 사업지구 일원에 대한 경자구역 포함시 상위 부처인 산통부의 관리 감독과 규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3대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울산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소산업의 물꼬를 틔워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울산항 수소 전초기지 조성 모두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이대로 부처간 티격태격 하며 시간만 낭비한다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게 분명하다. 울산은 외국인 투자유치도, 수소산업 육성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울산신항 개발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