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부지침 없는 유보통합에 혼선…울산형 모델 꼭 필요하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20일 월요회의에서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 ‘울산형 유보통합’ 계획을 주문하고 나섰다.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 지침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울산지역 내 보육·교육현장이 혼란을 빚자 특별히 언급에 나선 것이다.

유보통합은 지난 1월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방안’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골자는 어린이집(보육, 보건복지부 소관)과 유치원(교육, 교육부 소관)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유보통합기관을 2년 뒤에는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진방안이 발표됐는데도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 일선 현장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대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조기 실행계획을 하루 빨리 발표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천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예산·인력 등이 담긴 세부시행 지침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유보통합 추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이 ‘울산만의 유보통합 세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 내 어린이집은 579곳, 공사립유치원은 166곳이다. 일찌기 유보통합은 지난 1990년대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왔던 사안이다. 다만 그 통합 과정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복지과 관할이다 보니 교사자격부터 운영구조, 재정상태, 임금체계와 지원금 문제, 관할 부서와 해당기관·종사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누적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유보통합은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보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안 그래도 현장의 난제가 수두룩한데 소통까지 막히면 유보통합정책은 슬그머니 실종될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수도권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천 교육감이 제시한 ‘울산만의 유보통합 세부 방안’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