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 끝 내몰린 민생, 안정·회복 대책 시급하다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저소득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가계 소득은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고,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고물가, 고금리 등의 다중고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물가 상방 압력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도 옅어졌다. 소득이 줄거나 제자리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및 회복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폐업 시 받은 노란 우산 공제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9% 증가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있다. 울산지역 자영업 생태계도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울산 자영업자들이 수령한 노란 우산 공제금은 1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더 늘어났다. 지역에서만 4개월 만에 무려 1195곳의 자영업 상점이 문을 닫았다.

울산 자영업 경기는 어둡고 컴컴한 터널 에 갇힌 모양새다. 4월 울산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지수(BSI)는 소상공인 69.3, 전통시장 57.1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빠듯해진 살림살이에 소비자들은 아예 지갑을 닫았다. 지출을 줄이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이 여파로 1분기 울산 소비판매액지수는 2021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울산은 ‘소비위축-내수 침체’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 지역의 많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매출 감소, 경영비 부담을 버티지 못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가계와 자영업자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도 필요하다. 국민의 아픔을 잘 보듬는 게 곧 민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안정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