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표 주목
2024-05-24 김두수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탈표가 두 자릿수 규모까지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뜻을 모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가 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한두 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일부 찬성파는 이탈표가 10표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 의원은 “10명 정도 찬성하지 않을까. 이탈표가 거의 없으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무기명 투표에다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두 자릿수의 여당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무기명 투표인 점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른 표결’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지도부에선 상대 당의 분열을 획책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여당의 이탈표 규모는 22대 국회에서 전개될 ‘특검 시즌2’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서 이들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