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교육발전특구 밑그림, 핵심은 지역인재 유출 방지

울산시는 27일 시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된 내용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의 밑그림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면 시는 완성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오는 31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란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업운영계획에 따르면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는 3대 분야 12대 과제를 담고 있다. 3대 분야는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기업’이다. 먼저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울산형 책임 돌봄 프로젝트, 지역특화 도담도담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돌봄, 유보통합 연계를 추진한다. ‘초·중·고 분야’에서는 울산 아이꿈터 조성, 지역 연계 교육 과정 운영으로 정주 여건 개선, 고졸 취업 활성화·지역 정착 확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등을 진행한다. ‘대학·기업 분야’에서는 지역의대 증원·지역인재 전형 확대, 고교·대학 공동 교육 과정 운영으로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인재와 기업 지원을 통한 정주 인력 증대,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운영·저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컬 대학과 연계한 고교·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공간 초월형 캠퍼스(UbiCam)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한마디로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을 예로 들면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을 사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기업에서는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는 정부가 지방산업을 아무리 발전시키더라도 교육분야가 취약하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산업전략 연계 인력 양성, 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자체-대학-지역산업연계 강화, 지역대학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 투자와 행정적 지원 강화 등을 강조한다.

이번에 보고된 사업운영계획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의에 붙여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정해진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정 사업의 핵심은 결국 정부로부터 받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조금이라도 더 교부금을 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