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發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남아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한층 더 완화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선포한 이후 약 4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왔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를 혼동과 침체에 빠뜨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릴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코로나19가 드디어 사라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의 그늘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다.

울산은 IMF 경제 위기도 비켜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침체와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이번 위기의 파도는 피하지 못했다.

이는 각종 통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규모가 처음으로 300억원을 넘은 350억원을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제금 지급 규모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했던 2020년(230억원), 2021년(278억원), 2022년(275억원)에도 300억원은 넘지 않았다.

또한 울산은 중대형 상가와 집합 상가의 임대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의 ㎡당 중대형 상가 임대료(1만6700원)는 전국 평균(2만5600원)보다 저렴하고, 집합 상가 임대료(2만900원) 역시 전국 평균(2만6800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8.9%, 집합 상가 공실률은 19.3%로 높은 수준이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5.2%p 높을 뿐 아니라 5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집합 상가 공실률은 더 심각한데 전국 평균(10.1%)보다 9.2%p 높고 다른 광역시보다는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특히 동구는 코로나19 이전 조선업 경기침체까지 겪었던 터라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공인들은 손님이 없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은 ‘월급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와닿는다고 한다.

동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현재의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기에 휘청거리지 않는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 산업인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한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등 조선업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사업들 말이다.

뿐만 아니라 40년 넘게 동구의 경제를 지탱해 온 조선업도 더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호황기가 돌아왔음에도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힘들고,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일하러 와서 동구에 정착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경옥 울산 동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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