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특검법·연금개혁 극한 대치
2024-05-28 김두수 기자
최대 쟁점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으로 여야가 날 선 힘겨루기를 펼치며 장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론과 달리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도 나섰다.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의 대여 총공세는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활용해 최대한 여당을 압박하면서 만약 재의결이 무산되더라도 여권에 책임을 돌리며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개혁도 막판 쟁점으로 돌출했다.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만큼 여전히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작지만, 연금개혁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과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4%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만 먼저 할 경우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라도 더 나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여당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에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격한 대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문제점이 많은 이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 건의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