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에 발끈
2024-05-29 김두수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나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에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공개 제동을 건 데는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맞물려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 온 이슈라는 점에서 원천 차단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반응이 분출했다.
수도권 출신 윤상현 의원은 SNS 글에서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다.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