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스쿨존 속도제한 등 7건
2024-05-30 석현주 기자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토론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차등 적용 △전기사용신청서 약관 개정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 제도 개선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개정 △폐수 배출 시설 신고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8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이 중 7건을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외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등 2건이 중앙 부처 검토 결과 타당하다는 수용 의견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 경제 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