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스쿨존 속도제한 등 7건

2024-05-30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29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토론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차등 적용 △전기사용신청서 약관 개정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 제도 개선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개정 △폐수 배출 시설 신고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8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이 중 7건을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외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등 2건이 중앙 부처 검토 결과 타당하다는 수용 의견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 경제 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