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 구제 지원방안 절실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부진으로 울산 경제의 풀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다.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지자체의 경영안정자금이나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연체, 다중채무 등으로 부채의 늪에 깊숙이 빠진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울산신용보증재단 분석 결과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신용보증 상담 건수는 932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39.2%인 3650건은 보증서 발급이 거절됐다. 설령 보증서 발급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지자체로부터 정책자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의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중 46억원은 신용 하락·중복신청 등 거절 사유로 집행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만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3650명이 보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늘렸지만,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에 떡’이다. 보증이나 정책자금 지급 거절을 통고받은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1~4월 울산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폐업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10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게다가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액은 107억원, 사고율은 6.69%에 이른다. 변제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신한 울산신보의 대위변제액도 늘어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도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배제되고 있다. 신보의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 중 은행 심사를 통과해 실제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은 60%선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연체율이 높거나 채무가 많은 소상공인의 대환 접수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대출길이 막힌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정부와 울산 지자체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