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2024-06-04 정혜윤 기자
비법정도로는 사유재산이나 공적 기능을 가져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사유재산의 권리 주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도로 사용을 놓고 토지주와 마을 주민간 다툼을 야기해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2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한다. 울주군 전체 12개 읍·면의 마을안길을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확정해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추정 비법정도로가 23만5000필지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목상 ‘도로’로 돼 있어도 도로가 아니거나 ‘전·답’으로 돼 있어도 마을안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현황 파악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조사는 토지정보사이트,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모니터링 조사한 뒤 현장에서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군은 전수 조사를 거친 후 정확한 보상비 등을 책정할 수 있지만, 예상 필지가 넓은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 추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와 재정 등 단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현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전수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울주군에 산재된 마을안길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