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지원에도 인구증가 효과 미미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은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관내 출생아·영유아 인구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군에 다르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에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4년간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5억원, 주거전용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울산 5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군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호응이 높아 해마다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억9716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8억1700만원, 올해는 총 31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시행 5년 차를 맞아 누적 지원 800가구에 신규 350가구를 신청받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유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군내 출생아·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세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군 영유아 수는 지난 2016년부터 8년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601명에서 지난해는 6830명으로 7000명선도 무너졌다. 출생아 수도 지난 2018년 1481명에서 지난 2022년 1127명, 지난해도 1100여명선으로 지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신혼부부 유입으로 출생률을 높인다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행 5년 차에도 연계 효과는 미지수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고정 비용도 증가하는 구조 탓에, 향후 수년간 20억~30억원에 가까운 고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출산 정책과 연계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우 울주군의회 의원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해 기간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1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 4년, 2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거기에 더 추가 4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출생아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상의 대출 상품 기준을 반영한 사업이어서, 장기적 협의를 통해 현 사업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