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울산시 생활행정, 체감행정

민선 8기 울산시정은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성원과 함께 참 많은 성과를 올렸다.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열었고, 20조7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 그린밸트 해제와 도심융합특구지정,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 도시철도(수소트램) 확정, 농소·강동간 순환도로 확정 등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성과다.

이와 함께 굵직한 성과 만큼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분야에서도 도드라진 성과들이 많다. 민선 8기와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해 행정에 대한 불만, 생활 속의 세무, 노무, 금융 등 생활 민원과 기업 현장 민원을 처리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동별 주요 거점을 방문해 생활민원 30여 종에 대한 현장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올해는 11월까지 총 55회가 시행된다. 시민과 약속한 울산형 농어민 수당도 학대해 112만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열어 보호자의 입원 또는 신체·심리적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이 돌봄 시책에도 적극적이다. 영유아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9월 5세 어린이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올해는 4세, 2025년부터는 모든 영유아로 확대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여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아 응급환자의 심야와 휴일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울산대학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립 아동 돌봄센터를 올 7월에 개소하여 365일 책임 돌봄을 준비하고 있다. 0세에서 12세까지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2시간 전에 간단히 전화로 예약해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책임 돌봄을 맡길 수 있다.

일상 경제활동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시책도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염포산 터널 통행료를 전격 무료화했다. 작년에 18%의 통행량 증가와 약 98억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울산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레저 통근 통학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시민 모두가 가입 혜택을 받아 빈번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장기진료비와 사망, 후유장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724건, 6억995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또 생활 중심의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27년까지 11개 축 중심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약 71억이 투자된다.

김두겸 시장은 도심에 넘쳐나는 현수막 공해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도로 주요 지점마다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고, 각종 불법 현수막은 신속히 철거하고 정리한다.

2023년 시민이 직접 뽑은 베스트행정은 무엇보다 피부로 느끼는 시정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하여 뇌혈관 중증 질환자가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곳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납징수 특별기동대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역전세 현상과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까지 지원하여 불측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시민들의 체감 교통 편의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에도 나선다. 내후년까지 약 3000면을 조성한다. 주정차가 금지된 3~4차로 야간 주차 허용, 노후 공동주택, 유휴 공유지 등을 활용하고, 공동주택 화단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차면 확보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소한 것 같지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체감 행정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소확행 공약들이 조용히 차근차근 생활 속에 묻어나고 있다.

임현철 울산시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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