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열해지는 국가예산 전쟁, 지역정치권 발벗고 나서야

울산시가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4년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회장·남구을), 박성민(중구), 서범수(울주군), 김상욱(남구갑) 등 국민의힘 소속 4명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진보당 윤종오(북구) 등 지역구 의원 6명이 전원 참석했다.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날 전원 참석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국가예산 확보는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연초부터 만사 제쳐 두고 국가예산 전략에 올인한다. 특히 현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될 수 있는 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만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국가예산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5월 말 기준 중앙부처에 신청한 국비 사업과 예산 규모는 811건, 3조650억원이다. 지난해 826건, 2조6625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15건 적지만, 금액은 402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앙부처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업과 그동안 국비 확보 추진 현황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시의 국비 사업을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시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울산시가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은 대략 15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은 기업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한마디로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말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 공모에 탈락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울산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정원 문화·산업 촉진 기반시설 구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 많은 사업을 앞두고 있다. 모두가 천문학적인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고,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전략적인 국비 확보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