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성장판 다시 열려면, 그린벨트 장벽 걷어내야

울산시가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의 윤곽이 나왔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U 밸리 산단 등 5개 사업을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이 지역 전략산업을 추진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다.

울산은 도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규제 전봇대 도시’나 다름 없는 곳이다. 도시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싸고 ‘아메바식’의 기형적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산업용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울산이 주력 제조업의 성장력 둔화로 ‘디스토피아’의 위기에 처한 것도 시가지를 둘러싼 그린벨트 장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은 울산이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 주력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산업 위기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울산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사업 선정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토부 지침을 보면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 환경평가 1·2급지를 신규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하고, 사업 수행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9월까지 진행될 국토연구원 사전검토위원회의 사전 검토 등 ‘적정 사업’ 평가를 획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울산은 환경평가 1·2급지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대체지로 허용하느냐 여부가 해제 규모를 결정할 변수로 보인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남은 1300만평, 부산은 1000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조국 근대화의 주역’ 울산이 재도약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하는 길뿐이다. 이제는 정부가 둘러쳤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장벽을 다시 걷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