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교육개혁, 지역소멸 해법과 연계돼야”
2024-06-19 김두수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의 독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정책정당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직인 교육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은 최근 교육 당정협의에 이어 18일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잇달아 교육개혁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당정이 전방위로 추진 중인 교육개혁 로드맵의 상황에 따라서 향후 울산 교육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위원장이 내놓은 3대 정책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이라는 정책환경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관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맞춤형 돌봄과 우수한 방과후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교육 혁신정책은 디지털 충격에 대응해 알고리즘, 논리력 신장을 위한 초·중등학교에서의 코딩, SW, AI 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 개혁 관련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책의 일환이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2025년까지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전 시·도의 지역 주도 대학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서 위원장은 교육개혁 필요성과 관련, “과거 우리나라 발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며 “이제는 그 사람마저 줄어들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