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기회발전특구, 산업 대전환 및 재도약 발판돼야
울산시가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생존법을 구축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현 정부의 정책은 각종 특구,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구와 특화단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일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다. 시는 기회발전특구는 물론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첨단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최근 산업부에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계획을 보면 ‘첨단산업 성장지원’,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기업 행정 혁신’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확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전환,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투자 전환 유인, 글로벌 기업 국내 재투자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산형 기회발전특구에는 자동차, 조선, 건설기계, 비철금속, 이차전지, 에너지 등 13개사가 총 22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향후 투자기업 직접 고용 5000명 이상, 생산 유발 23조4736억원, 부가가치 유발 9조689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산업도시 울산이 맞닥트린 위협은 주력산업의 성장력 둔화와 경지침체,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과 자연인구 감소다. 하루빨리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터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조업 메카 울산의 디스토피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인재 유출 차단, 미래 에너지 관련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특구나 특화단지 지정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투자 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관점을 바꾸면 정책당국과 같은 배를 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지방이 위험에 맞서는 최선의 방안은 정부 정책에 적극 편성해 최대한 많은 결실을 확보하는 길이다. 위대한 울산을 완성해 나가려면 정부 지정하는 특구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