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노후도시 정비, 수도권과 차별화된 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재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비수도권 지방 도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젊은 층의 이탈 및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도 거주할 주민이 없고 사업성이 낮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노후 도시의 현실을 고려해 지방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국토부는 평가를 거쳐 11월 중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 현재 재건축단지 간 선도지구 지정 경쟁의 불이 붙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원정 투자도 부쩍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 터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노후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선도지구를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27일 울산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 10곳 등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 선도지구에는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 해당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무너진 비수도권 지방 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은 이미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문이 닫힌 지 오래다. 수요자가 없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굳어졌다. 울산만 해도 4월 현재 미분양 물량이 3159가구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재건축·재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