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거 논란 갈수록 더 꼬인다
2024-06-28 전상헌 기자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3시 시의장 직권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 이중 기표 투표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4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장에는 김기환 의장을 비롯해 김수종·김종섭·이장걸·홍유준·안수일·백현조·손명희·손근호 의원 등 9명만 참석, 의결 정족수인 12명을 넘기지 못해 자유 발언 형식으로 각 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만 가졌다.
김 의장은 “당시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이 무효·기권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선관위에 재차 질의 한 결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긴 시간 정회를 하며 검토했어야 하는데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의장·부의장·양측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결정 착오 시정 위원회’와 ‘개표 결과 착오 시정 위원회’ 등을 구성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노력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홍유준 의원은 “잘못된 규정으로 감표위원이 (유효로) 확인한 것으로 후반기 의장을 의결·선포했다. 의장이 의결·선포 됐지만, 명백하게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맞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11시 제24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본회의장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성룡 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확정 의결된 선거 결과를 두고 내분을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고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불복해 의장 선거에 등록한 자체가 이미 해당 행위임을 부끄러워하고 당원에게 사죄해야 할 사람이 투표지 기표를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며, 자리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기표 문제는 당시 감표위원 및 사무처 직원 동행하에 선관위와 통화해 ‘유효’라는 답변을 받았고, 감표위원은 해당 투표지를 ‘유효’로 인정했고 김기환 의장도 ‘유효’로 인정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 규정에 동일 난에 기표를 두개 하면 ‘무효’라고 확정돼 있다는 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투표지에 기표된 것을 보면 투표 의사가 분명함을 알 수 있고,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에 따른다’고 돼 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더 이상 분란을 일으켜 의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도 의원총회와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받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