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반기 울산시의회 결산, 5개 상임위 중심 정책·민생의정 구현 노력

2024-07-01     전상헌 기자
제8대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총 22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21석(더불어민주당 비례의석 1석)을 차지하며 닻을 올렸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중도사퇴 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며 지금은 국민의힘 20석·민주당 2석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민생현안 중심의 소통 의회 구현을 목표로 둔 제8대 울산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례 발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

제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는 제23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5회와 임시회 10회, 총 257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58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255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당면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건의했다. 무엇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해당 지역임에도 원전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소재지 16개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 등 7건의 안건을 건의했다.

또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활동 150회, 간담회·토론회 333회,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해 쉬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했다.



◇의정활동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시의회는 상임·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의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안건을 처리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도 원전특별위원회와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등 2개 정책자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새로운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또 후반기부터는 특정 위원회에 편중돼 안건 검토와 업무부담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하도록 조례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후반기부터는 환경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해 업무가 일부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5명에 이어 지난해 6명을 충원해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이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각종 자료검토로 의회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정 견제 기능 강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도 2022년 1월13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했다. 또 의회 직원도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됐다.



◇상임위별 간담회·현장 활동 활발

각종 지역 현안과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귀를 열었던 시의회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천미경)·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등 5개 상임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수시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갖는가 하면 현장활동을 통한 대안 찾기도 활발했다.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울산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비롯해 ‘울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울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후반기 시의회 구성 오리무중

제8대 시의회 전반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 부의장에 김종섭·김수종 의원, 상임위원장으로는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듯했다. 하지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무효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난 27~28일 이틀 연속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자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결국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은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발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7월1일 후반기 개원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 위원회 개최는 물론, 의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법정 소송으로 정상적인 시의회 업무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