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중 울산 동구 ‘악성민원인 최다’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민원인 중 50%가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동구(52명)였다. 동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는 민원 사례가 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구청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 복지 혜택에서 탈락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협박 및 인신공격, 폭언 등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다.

울주군에서는 한 민원인이 낫과 망치 등을 소지하고 토지 경계점 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자가 경계점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확인을 했지만, 이에 불복해 폭언을 일삼다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 악성 민원인 중에서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로,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악성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340명), 40%(1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 유형도 6%(182명)에 달했다.

특히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한데도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했더라도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