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작년 시의회 행감 지적사항 72% 처리
2024-07-05 전상헌 기자
4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70건의 개선을 주문한 결과 71.6%인 265건이 처리 완료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울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시정요구 50건, 건의사항 320건 등 총 370건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370건의 개선 주문 중 71.6%인 265건은 처리 완료됐고, 나머지 105건(28.4%)은 ‘처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시정요구(50건)의 경우 산건위는 11건 중 81.8%(9건), 행자위는 28건 중 78.6%(22건)를 처리 완료했지만, 환복위는 11건 중 절반을 조금 넘긴 54.5%(6건) 처리에 그쳤다. 건의사항(320건)의 경우 환복위는 86건 중 74.4%(64건)를 완료했고, 산건위는 142건 중 72.5%(103건)를 처리했다. 행자위는 92건 중 66.3%(61건)을 해결했다.
시정요구 중 완료되지 않고 ‘처리중’인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속 집행,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 십리대숲 복원 조속 시행, 울산미술관 전시운영팀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 대책, 울산시향 위상 및 기량 강화, 교량꽃걸이 사업의 관리부서 변경, 울산R&D 성과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철저,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설정 규정 개정 등이다.
건의사항으로는 부족한 청사 사무공간 추가 확보, 울산항 소방선의 원활한 도입·신속한 투입, 전통시장 화재 예방·자율소방대 협업, 소방헬기 안전성 확보, 문화예술회관 소품실 환경 개선, 울산연구원 질 높은 연구과제 수행,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 차질 없는 진행,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 만전 등이다.
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17일 시의회사무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구 1건·건의사항 10건 등 총 11건의 개선을 주문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인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조직 관련 대책 강구’ 1건과 ‘의회방문기념품 구성 다양화 추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관련 노력 당부’‘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 및 성과 제고’ ‘실효성 있는 의원입법 지원’ 등 건의사항 6건이 처리 완료됐다. 나머지 ‘시민 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의회홍보관 구축’ 등 건의사항 4건은 처리가 진행 중으로 완료율이 63.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19건, 건의사항 125건 등 총 144건의 개선을 주문했다. 144건 중 18건은 처리중이며, 나머지는 완료됐다. ‘처리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과 교육시설과 부서 통합 검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조정 행위 개선 요구,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금 제도 개선 노력 당부, 학생선호 식단 및 급식 제공으로 건강권 보장 주문, 학교 급식소 환기설비 조기 교체 주문 등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