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기반 한미동맹 구축…북핵 위협 효과적 대응”
2024-07-17 김두수 기자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분야 방산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 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