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후보지 발표 눈앞 울산도 유치경쟁

환경부가 약속한 댐 신설 후보지 발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댐 신설 건의’ 사실을 공개하며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28일 환경부 관계자는 “머지않은 때 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간 환경부는 7~8월 중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통해 신규 댐 후보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보통 8월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다는 점도 8월에는 후보지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곳에 댐을 신설해달라고 신청했다.

울산을 비롯해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경주,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영광, 경기 연천, 강원 삼척, 대구 등이 댐 신설을 신청한 지자체다.

울산시는 ‘회야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건의해 둔 상태다. 회야댐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에 대비하고, 식수원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와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지속적으로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나 회야댐 수문 설치 사업이 댐 리모델링 사업 후보지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회야댐에 수문이 없다보니 물을 가두거나 수위조절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수위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게 되는데 이런 월류 현상이 연평균 대여섯 차례 반복되고 있다”면서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문 설치가 절실하다. 울산시가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댐 신설 필요성은 증가하는 물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으로 요약된다.

현재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이 홍수 조절 용량 95%, 용수 공급량 60%를 담당한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를 보면 2040년 하루 최대 물 수요량은 3174만5000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반적으로는 물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적 수급 불균형으로 2040년 기준 77개 지자체에서 하루 220만8000t 물이 모자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필요성과 별개로 댐이 ‘최적의 대안’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댐이 기후 변화를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크겠지만 댐 신설은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댐 신설 후보지 발표 이후 환경부에 남은 과제는 우선 예산 확보다.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건설비는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지 여론 확보가 될 전망이다.

댐은 건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과 혜택을 보는 지역이 갈리는 시설이다. 댐 건설 후보지만 발표돼도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다.

후보지에 댐 건설이 실제 추진돼도, 무산돼도 지역 내 갈등이 남을 수 있는 만큼 갈등 관리 방안도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