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차전지산업 키울 국비확보 발로뛴다
2024-07-30 석현주 기자
이날 울산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 대부분이 부처안 미반영 예산 사업인데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가 강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반영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는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심도 깊게 설명했으며, 향후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김두겸 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예산실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2025년도 국비 주요 사업과 관련해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예산실 각 부서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 10개 가운데 4개 사업은 국가첨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계한 사업이다. 이차전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우선 내년부터 4년간 289억원(국비 200억원·민자 89억원)을 투입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기업에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3공구에 공업용수 공급 시설 확충도 내년에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 중 하나다. 현재 이곳에는 삼성SDI가 신형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건립 중인 가운데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기존 관에서는 하루 5000t가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3000t가량의 추가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업비는 4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산업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주전~성골교) 확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차전지 핵심자원 확보 및 원료·재활용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고효율·친환경 혁신 공정 기반 구축 사업’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4년간 총 320억원(국비 200억원·시비 120억원)을 투입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 실증 장비 구축,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비 확보 주요 사업에는 삼산·여천매립장 인근 하천 수질 개선과 훼손된 생태축 복원 사업비도 포함됐다.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삼산여천 배수구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118억원)과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100억원)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특수재난교육훈련 센터 내에 ‘국가항만 재난특화 실화재 선박훈련장’을 건립하는 사업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국가항만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의 신재난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3년간 총 50억원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실화재 선박훈련장을 건립해 화학·화물·여객 등 비상 상황과 재해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두겸 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도 만나 울산시 국세 납부 규모와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부족한 점을 설명하고 확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중앙 부처 설득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많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