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내 환불”
2024-08-07 김두수 기자
당정은 이날 회의 결과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마무리된다.
당정의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특히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피해 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