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앞두고 5번째 특사
2024-08-07 김두수 기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광복절 경축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고, 같은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