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중의 출산장려제도, 지자체·국가도 적극 지원해야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울산의 인구가 1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뉴스는 충격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울산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109만9866명으로, 11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등록외국인 인구를 제외한 수치다. 울산인구가 11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6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이다.

울산은 2006년 인구 11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5년 11월엔 117만4051명(등록외국인 인구 제외)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역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매년 1만명씩 인구가 감소하더니, 급기야 110만명선도 무너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시민 모두가 만세를 불렀던 것이 불과 30년도 안됐는데, 이제 시민들은 천길 낭떨어지 위에 올라서 있는 처지가 됐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 일부 문중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울산 북구 무룡동을 세거지로 삼고 있는 아산장씨성재공문회는 이달부터 문회의 일가에서 출산할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1명 출산시 100만원의 장려금과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가문 차원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으로, 일가들의 헌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또 울산 남구 야음동을 세거지로 삼고 있는 청송심씨 문중은 4~5년 전부터 출산 일가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파평윤씨 소정문중은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문중들은 가문의 번성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우려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631만명)가 20대 인구(619만명)를 추월했다. 초저출산이 가져올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펼쳐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개인에서 비롯된다. 한사람 한사람의 출산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중의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으로 더욱 지원하고 권장해야 할 인구정책의 소중한 불씨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