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주도 22대국회 청문회 16회 ‘역대 최다’
2024-08-12 김두수 기자
11일 기준 거대 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모두 8번이다. 4년 동안 많아 봐야 4~6번이었던 역대 국회 청문회 횟수를 훌쩍 넘었다. 민주당이 열겠다고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총 16회까지 늘어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번)였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 20대·19대 국회는 각각 4회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 등을 줄줄이 열었다. 과방위 ‘방송 장악’ 청문회는 지난 9일에 이어 오는 14일과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또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제정법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의석수 한계로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다.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뻔한 청문회가 계속되는 만큼 어렵게 물꼬를 튼 협치 분위기도 곧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여야는 8월 국회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