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기존 감면 조치 중 일부를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