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 급물살

2024-08-14     김갑성 기자
부산·양산 시민들이 애용하는 명산인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계획이 본격 절차에 착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담긴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5년여 만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 달성을 위한 첫 관문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평가를 실시하고 초안을 작성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 기관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현재 국립공원은 총 23곳이 지정돼 있다. 경남 지역 국립공원은 지리산·한려해상·가야산·덕유산 등 4곳이 있지만, 양산에는 아직까지 국립공원이 없다.

이번 국립공원 지정 대상은 부산과 양산에 걸친 금정산 73.645㎢ 규모다. 이 중 부산은 58.891㎢이고 양산시는 14.754㎢이다. 해당 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나눠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탐방지원센터, 자연학습장, 전망대, 자동차야영장, 휴게소,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 헬기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 면적의 80%가 사유지인 양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양산 지역 14.76㎢ 중 대부분인 14.17㎢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0.59㎢ 에 불과하다.

동면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중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한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은 지난 2017년 4월 부산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1년 9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지정 조건에 충족한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